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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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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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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주
1
박앤정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선숙
1
박승용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두4584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2하,12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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